(2012 국감)"이통사 과징금은 연례행사..1년 매출 0.1% 불과"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과징금 개의치 않아"
입력 : 2012-10-24 15:19:54 수정 : 2012-10-24 15:21:4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이통3사 과징금이 연례행사로 전락해 제재효과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최근 3년간 이통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655억원 중 83%에 해당하는 546억원이 중복된 지적 사항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중복 지적 사항으로는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50%),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14%),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13%), 기타(7%) 등 이다.
 
유승희 의원은 "과징금 부과 관련 지적 사항이 중복될 뿐 아니라매번 이통3사가 나란히 과징금을 부여받아 제재조치로 인한 부담도 거의 없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통3사의 과징금 총액은 648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9%에 육박했다.
 
과징금 총액 1위는 SK텔레콤으로 302억원, 2위는 KT 260억원, 3위 LG유플러스 85억원 등이다.
 
유 의원은 이통3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과징금 부과를 개의치 않고 사업을 펼치며 위법과 탈법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 3년동안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이 각사 1년 매출의 0.1%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현행 과징금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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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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