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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국세청 국감, 이번엔 차장 좌석배치로 여야 '충돌'
야당 의원들 "차장에게만 질의하겠다"
2012-10-23 10:57:43 2012-10-23 10:59:24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지난 11일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장 진입을 막는 등의 논란 끝에 중단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국회에서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차장 좌석배치문제로 국감장에서 여야간 '실랑이'가 일고 있다.
 
당시 국정감사 방해죄로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서는 23일 국감에서 국세청장이 아닌 차장에게 국감 질의를 하겠다고 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계속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간사인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억하다시피 그날의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야당은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질의는 국세청 차장에게 하겠다는 것이다. 차장의 자리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장이 진심으로 사과했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며 "국감은 기관장이 답변하는게 맞다. 차장은 필요하다면 나와서 서서 답변하도록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과거에도 기관장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적이 있다"면서 "재판에서 협의가 인정됐다든지 하면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기관장이 답변하는 관례가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설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번 국세청 국감은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졌다. 국세청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청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라고 맞받아쳤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차장이 청장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불편할 것"이라며 차장 좌석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1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렸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표적조사라고 폭로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국세청사에 들여보내려다 국세청으로부터 출입제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엘리베이터를 끄고, 비상구를 차단한데 이어 몸싸움도 벌어졌고, 안원구 전 국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국감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 이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국감이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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