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스탁론의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같은 대책이 실효성은 적고 부작용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행 3배인 대출한도를 2배 이내로 축소하고 115%로 설정된 담보유지비율을 140%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스탁론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스탁론을 규제하려는 것은 정치테마주 매집 자금줄로서의 부정적인 기능이 부각되는데다 높은 레버리지 비율과 대량의 반대매매 출회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시장교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탁론 규제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아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저축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의 수익기반을 악화시켜 제도권 금융시장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탁론 규제' 실효성 의문..금융시장 붕괴 우려
업계에서는 2004년 이후 연 3.9~8.5%대 저금리 대출 상품인 스탁론이 도입되면서 기존 연 20~60%대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금리부담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스탁론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장 180일에 불과한 단기 금융상품인 신용공여, 주식담보대출, 미수거래 등과 달리 연계신용의 경우 최장 5년간 주식에 장기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탁론 제도가 리스크 관리를 통한 신용붕괴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스탁론 규제는 높은 레버리지 투자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또다시 비제도권 사금융 시장으로 유도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다.
더욱이 스탁론 규제 여파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탁론 규제로 인해 관련 계좌에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위축은 증권사의 수익구조도 악화시켜 제도권 금융시장의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스탁론, 정치테마주 활개 원인 아니다"
금융당국은 스탁론이 단기 대출창구로 활용되면서 정치테마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스탁론 관련업체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됐던 정치테마주에 투자한 스탁론 이용자들의 보유비중은 1% 미만이었다"며 "테마주의 활황세는 스탁론 때문이 아니라 증권사의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를 통한 단타매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탁론은 증권사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3% 룰'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어 테마주 활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3% 룰'은 스탁론 이용고객이 보유한 종목별 시가총액의 3% 이상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매수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규제 최소화하고 순기능 살려야
올해 8월 말 현재 스탁론 잔고는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7월 말 기준 가계대출총액(1295조원)의 0.001%,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시장 규모(11조1200억원)의 0.1%에 불과하다.
스탁론 규모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실익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스탁론 규제보다는 순기능을 살려 시장을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스탁론을 제도권 시장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한도 최대 2.5배, 담보유지비율을 120% 수준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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