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둔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유감스럽게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야가 자기당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로 국정감사를 이끌기 위한 경쟁을 하다보니 이 같은 판이 벌어졌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는 대선후보 검증 논란으로 '정치(政治)'만 있고, '국정(國政)'을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포스코(005490) 사외이사 시절 계열사를 늘린 것을 문제 삼으며 안 후보를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 후보의 학력 '뻥튀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별 다를 것이 없었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8일 박근혜 후보가 영화를 통해 대선 홍보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비난했으며,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신문법과 관계지어 박 후보와 정수장학회의 관계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문제는 이런 검증논란이 대선 후보 검증자리가 아닌 정부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국정감사 장(場)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여야가 현재 국정감사장에서 주요 현안으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선후보 검증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고 우리 후보를 감싸, 가다오는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데 국감을 이용하고 있는 한 마디로 '얄팍한 상술'일 뿐이다.
덕분에 국정감사장은 매일같이 대선후보 관련 논쟁으로 정회를 거듭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대선에 집중하는 동안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나, 원자력발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 국민을 위한 정책검증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문제로 국정감사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구태가 반복된다면 정치는 물론 국가발전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책 논의가 아니라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는 주객(主客)이 전도(顚倒)된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정부가 국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남은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길 실낱같은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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