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원 등 사법기관 다수가 헌법재판 정보를 담고 있는 헌재의 발간물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헌법재판소 발간물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6개 기관은 헌재 판례집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42개 기관에서 헌재 공보 수령을 희망하지 않았다.
행정부의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집을 44.4%, 헌재 공보는 48.4% 활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헌재에서 발간하는 DVD 활용도 역시 '보통미만'이 6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헌재에서 무상으로 배부하는 주요 발간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DVD 활용도가 낮은 것은 내용이 부실하고 수령기관과의 피드백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판례 결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법원 및 법무부에서도 헌법재판 판례집을 거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헌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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