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北의 대남인식 전환에 기여"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 정부가 개성공단 경제협력과 관련해 북한의 인식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했다.

 

천안함 사태 등 남북 관계 긴장고조로 개성공단 사업이 크게 위축돼 있지만, 추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경협확대방침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남북간 협력모델로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대남인식 전환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또 "일방적인 지원만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행태와, 지속적인 도발로 남북경협을 확대하는데 제약이 있었지만, 향후 북한측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경협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확충을 모색하고, 민간중심의 경협사업 확대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부는 "남북의 상호 보완적인 생산요소를 활용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격차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통일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경협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지난 2007년 65개 기업이 상주, 1억8478만달러 상당을 생산했던 개성공단은 2011년 123개 기업이 4억185만달러 상당을 생산하는 규모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