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불패신화'를 써왔던 부동산.
부동산은 아무도 도둑질해 갈 수도 없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기만 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믿음이 굳혀져왔다.
강남에 이어 올해는 강북이 뜨고,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부풀어만 갔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고금리가 지속되자 '불패신화' 부동산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숨통을 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 자산증식 수단 '부동산' 이젠 '부메랑'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서해안 시대를 맞아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투자의 붐을 맞았던 인천지역에도 최근 부동산 시장 급랭의 여파가 몰아치고 있다.
인천 검단에 사는 오모씨는 지난해 초 검단에 112㎡(34평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2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1년간 연 5.1% 확정금리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된 올해에는 7%가 넘어 지난해 월 90만원 초반이던 이자가 지난달에는 120만원을 넘었다. 이자부담이 30%이상 커진 셈이다.
또 다른 김모씨도 검단근교에 지난해 말경 112㎡(34평형) 아파트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았는데, 신도시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최근에는 주변 시세가 3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자산 증식은 커녕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모씨 역시 계약금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자산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닥쳐올 금리 생각을 하면 앞이 깜깜하다.
김모씨는 "아파트를 분양받던 당시만해도 요즘처럼 가격이 떨어지리라 생각도 못했고 들어가는 이자는 감당해 줄 지 알았는데, 지금은 이자부담에 계약금을 버려야 할 지 고민"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터놨다.
비단 이 지역만이 아니다. 소위 잘 나간다던 강남의 재건축아파트에도 입주가 시작됐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다 거래도 끊겨 입주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동산이 '자산가치 하락'과 '금리부담'이라는 이중고로 돌아온 것이다.
◇ 주택담보대출금리 사상 최고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9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과 비슷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보다 확대됐다.
지난 9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34조5559억원으로 8월 232조8985억원보다 1조6574억원(0.7%)이 늘었다. 전월대비 증가율이 8월 0.4%에서 0.3%포인트 확대됐다.
전년 동월대비로도 올해 1월 2.1% 늘어난 것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9월에는 7.2%까지 증가했다.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급격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염려되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 경기와 금리 사정이 지난해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의 아파트가격 월별 매매변동률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변률은 지난 7월 0.16% 하락하면서 하락세로 전환돼 10월 1.5%가 하락하면서 넉달째 하락했고, 지난달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신도시(-2.02%), 인천(-0.16%), 수도권(-0.02%) 등 전국(01.06%)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을 거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추세로 전환됐고, 지난 7월부터 가격하락세가 가팔라졌다"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도 한은이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4년10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전년동월비)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1월(14.3%)에는 6.11%였지만 지난 9월에는 7.25%까지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라"
날마다 텔레비젼을 보면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서민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라"라고 외친다.
정부 등 금융당국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르기만 하는 금리를 잡고 시중 유동성을 정상화 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지난 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4%까지 낮췄다.
또 은행에 유동성을 보강해 주기 위해 은행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방식으로 7564억원어치 매입하기도 했다.
이같은 한은의 조치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지난 14일 현재 5.56%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채권시장의 수급부담으로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 14일 현재 5.6%이고, 실세물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5.4%여서 CD금리의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급기야 정부도 주택담보대출의 심각성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가 실물위기로 옮겨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위험하다"며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실시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기에 자산가격 하락과 고금리 지속,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시 바삐 특효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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