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신제윤 차관은 14일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무역과 투자가 위축되면, 글로벌 생산체인이 중단돼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를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가 형성되면서 삼성과 코오롱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법원에서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데 대한 항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신제윤 차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한·미 재계회의 총회 연설에서 "한의학에서는 질병 치료와 건강유지에 있어 원활한 혈액순환을 가장 우선시 한다. 세계경제에서의 혈액은 바로 무역과 투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부터 상대적으로 비껴나 있는 한국과 미국은 상호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서 양국 경제에 활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지역에 대한 교역과 투자도 유발시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끄는 강한 심장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차관은 "한국의 경우 FTA 발효 5개월 현재, 수출기업의 활용률은 60%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 양국 모두 활용률 극대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미국 기업에게 오늘날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그 근거로 한·아세안 FTA체결과 한·중 FTA 협상개시 등 우리나라가 아시아 시장으로 통하는 관문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내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양국간 협력도 제안했다.
신 차관은 "한국은 셰일가스 투자를 위한 여신지원, 관련 펀드의 위험보증 등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세계 두번째 천연가스 수입국인 한국은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 경제의 효율성을 함게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위기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은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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