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통합 운영된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와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9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출 원칙과 관리방식을 기존의 사업 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금·R&D 등 분야별 지원한도제 운영 등이 포함됐다.
올해 중소기업 재정지원에 배정된 사업비는 전체 12조3000억원 규모다.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맞춤’ 지원으로
먼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위해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건강진단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문가를 파견해 진단하고, 해당 기업에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자금과 연구개발, 마케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포함된다.
또 그동안 지원기관별로 각각 신청해야 했던 정부지원사업도 건강진단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지난 2월부터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6월말 기준 2795개 업체를 진단하고, 1557개 업체에 맞춤 지원을 실시했다”며 “하반기에는 타 정부부처와 은행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14개 부처 130여개 기관에서 금융, R&D,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중기청은 “지원기관별로 지원업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어 한 기업이 여러 기관의 사업을 지원 받거나, 한 기관의 여러 사업을 지원받고 있어도 파악이 어려운 애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과다지원 방지와 기업성과 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해 지원이력과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를 통해 통합이력관리 대상사업을 정하고 대상사업별 구축 우선순위를 조정해 오는 2015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기획 및 업무분석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 한도제 도입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한 지원도 방지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정책융자금은 기업당 총 지원한도를 50억원(잔액기준)까지, 중소기업청 소관 R&D는 기업당 연간 2회 이내, 총 7회까지만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은 그동안 사업신청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됐지만 이제부터는 1개 기관 방문으로 개별기업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성과관리가 가능하고, 정부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의 지원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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