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공무원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제시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까지 7.0%로 26.7%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감소한다.
또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발전위가 제시한 개정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10년 뒤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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