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의 주장이다. 진보 진영의 이론가, 정책전문가로 꼽히는 그가 보는 오늘날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점 속으로 들어가본다.
김 소장은 '사람'(인재)과 '금융'(자본)의 흐름을 정상화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것은 '허구'라고 진단했다. 또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하위개념"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방향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일방적 재벌 때리기는 전형적인 남 탓하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어찌보면 여권, 특히 박근혜 의원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재계의 최후 방어 가이드라인과도 맞닿아있다. 그 또한 "얼핏 보면 재벌 옹호 논리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인터뷰는 10일 오후 여의도 사회디자인연구소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제민주화가 2012년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다. 먼저 용어 정의부터 내려보자.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
▲양극화로부터 출발했다. MB정권 초기부터 복지담론이 만개했었다. 복지담론은 2차 분배 구조 개선을 말한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1차 분배 구조인데, 2차 분배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논의가 좀 더 본질을 향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구조를 포괄한 셈이다. 다시 말해 자본과 자본의 재분배 문제가 발생했고, 기업 간 양극화 발생 원인도 여기에서 찾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문제일 수도 있고, 소비자에 대한 약탈이 문제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개선 등에 대한 해결책(솔루션)이 나온 셈이다. 부당편취나 상속문제, 재벌 금융계열사, 금산 분리 문제 등도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이 주장한 경제민주화 10대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도 대체로 지금 말한 범주에 포함돼 있다.
-19대 국회는 물론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들도 하나같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여권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권은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다른 듯 보이지만 대권주자들이 논하는 경제민주화 담론에는 큰 차이가 없다. 큰 범주로 보면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잡는 게 목적이다. 즉 국가가 제 역할을 하는 솔루션을 말하고 있다.
시장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조건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그 자체다. 재벌개혁은 그 하위 범주에 위치한다. 박근혜와 다른 야권 주자들의 발언이 내용상에서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박근혜가 주장하는 건 상위 개념이라는 것 뿐이다. 서로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가로 막는 핵심은 소위 ‘센 놈(재벌)’이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 즉 불법이나 변칙적인 편법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지배구조 개선을 정조준하게 되면서 재계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셈인데,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다.
▲경제민주화의 초점이 조금 잘못됐다고 본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1990년대 100만대 수준의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였다. 그러다가 2011년에 3억대를 돌파했고, 올해는 4억대 생산이 예상된다. 이건 명실상부한 해외시장에서의 성과다.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접근해야 한다. 그 어떤 정부도 휴대폰 4억대를 만드는 대기업을 마음대로 제재할 수 없다. 그게 현실이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성장한 게 단순히 착취를 많이 저지른 탓만은 아니다. 불공정거래는 경제력 집중의 이면에 있는 현상이다. 즉 사안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약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옹호해야 한다. 거기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불법상속, 일감몰아주기, 소비자 약탈 등 독과점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행위들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10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되 논의되는 재벌개혁이 단순히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대기업의 성과와 과오를 구분한 시각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착하게’ 제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관점들은 얼핏 재벌 옹호 논리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선과 악이 있다고 치자. 선악의 균형을 위해 악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선을 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있다. 선을 키우는 방법이라면 독립적인 중소, 중견, 벤처기업들이 약진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다. 국가 정책의 대기업 편향성 등이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
또 가장 중요한 인재의 흐름을 순환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벤처나 중소, 중견기업으로 인재들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큰 문제다. 인재들이 금융권이나 공기업, 정부로만 몰려 흐름을 왜곡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인재만큼 중요한 게 금융(자본)이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쉽사리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바로 금융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은 미국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취약하다. 소수의 은행이 독과점하는 체제로 굳어져 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너무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 입장에서 골치 아픈 기업 금융에 대한 노하우 등이 없다. 이런 건 단순히 금산분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은행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은행이 기업 금융을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인재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자체 7급 공무원시험이 2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걸 고치는 게 진정한 개혁이다. 금융은 과점 상태에 있는 은행 기득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생기고, 관료 입장에서는 책임성이 커진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두고 단순히 ‘악’을 억누르는 부분에만 치중된 상태다. 양극화라는 건 ‘센 놈’을 끌어내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의 과거 유산이다. “어떻게 재벌 일가는 그렇게 작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거느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90년대 초·중반 주식시장 제도에 원인이 있다.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한꺼번에 뜯어고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혁명적인 해결책은 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전개될 경우 대기업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
어떤 건 기형으로 살 수도 있는 거다. 확실한 판단을 해야 한다. 과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 편법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다. 1990년대 중반부터 규제 실패로 인한 기형아가 만들어진 것이다. 기형아를 수술해서 정상아로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다.
물론 기형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당장 이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순 있다. 재벌의 논리라고 하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당장 한국경제에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쓰나미가 오고 있다. 여기에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중국의 침체. 이게 쓰나미고 한국경제에 대한 직격탄이다. 부동산 문제도 곪을대로 곪아있다. 내년에는 분명히 터진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제기하는 주제들은 이런 종류의 쓰나미에 다 쓸려갈 거다. 당장 실업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재벌부터 치고 보자? 정상적이지 않다.
-정치권이 재벌개혁 이슈를 꺼내들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어찌됐든 여론이다. 그만큼 반재벌, 반대기업 정서가 확산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기업의 성공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섰다. 기업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도 방기된 측면이 크지 않나.
▲우리나라 재벌들이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만 부실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능력도 부실하다. 재계는 반재벌 정서를 ‘아주 과격하고 무식하거나 또는 사회주의적 발상을 깔고 있는 사상’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런데 반재벌 정서를 파고 보면, 기업의 경영능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독과점 등에 대한 분노다.
예를 들어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이 내놓는 자료를 보면 주로 다루는 사안이 교육제도, 정치제도, 금융제도 등의 선진화 방안이다. 일종의 국가경영서 같은 느낌이 강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보면 ‘반재벌정서에 대한 반론’과 같은 방어논리만 가득하다. 국가와 사회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없다. 정부의 규제 또는 과세에 대한 부분에만 줄곧 성명서 내고 방어적 대응을 한다.
◇김대호 소장은 "재계는 자기방어 논리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자구책을 내놓아야 하고 진보진영 또한 분배구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스스로 독과점에 대해 해소방안을 내놓는 게 정상이다. 그게 시장자유주의자의 역할이자 의무다.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금융, 인재 흐름 등에 대한 시스템을 제안하는 게 없다. 오로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에만 치우쳐 있다.
단적으로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파나소닉 창시자)와 이병철, 이건희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다. 마쓰시타는 정당을 만들려다 안 되서 마쓰시타정경숙(사설 정치지도자 양성학교)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이병철과 이건희는 스스로 낸 돈도 아닌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었고, 마쓰시타는 국가정책을 보고 투자한 셈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외부의 반재벌 정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질서에 위해 대체 뭘 기여했고, 어떤 개선안을 내놨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방어논리만 양산하다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부의 집중이 심화된 측면이 강한데?
▲GDP를 따져봤을 때 딱히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전체 경제인구 2400만명중에 1700만명이 임금노동자다. 다른 선진국은 90%가 넘는다. 원래 '노동과 자금의 재분배'가 진보의 오래된 스탠스다. GDP를 가지고 인구 대비 노동자 비중을 보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자본이 선진국보다 오히려 큰 편이다.
문제는 노동과 노동, 자본과 자본의 재분배 문제다. 진보진영은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문제만 얘기한다. 비임금 근로자들을 기업이 고용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현실적으로 기업이 고용에 대한 공포와 기피가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기업의 고용 기피증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도 대안을 내놔야 한다. 자본 또한 규제가 틀리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노동진영에서도 노동의 분배구조, 즉 노동과 비노동의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을 내놔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재벌 때리기’는 전형적인 ‘남 탓하기’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를 포함해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정책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재의 흐름을 정상화하고, 금융이 벤처와 중소기업, 서민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은행을 현재의 과점 상태로 두면 안된다. 경제는 곧 사람과 금융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비교적 금방 잡을 수 있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산업 업종별로 상품 및 서비스를 엄밀히 뜯어보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없다. 자동차도 독과점, 휴대폰도 독과점이다. 보험, 주택 등 모든 영역이 그렇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없다. 재벌 지배구조 쪽보다는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잡는 게 훨씬 정의롭고 이로운 일이다. 지배구조를 건드리면 기업이 다시는 뛰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나라 설탕산업은 3개 회사가 독점한다. 관세율이 무려 30%를 유지한다. 미국의 설탕을 자체 생산하는 곳은 농민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여놨는데 그걸 그대로 모방한 거다. 나중엔 알아도 설탕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건드리질 못한다. 설탕 들어가는 제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 없는 것이다.
-MB정권 후반기에 그나마 동반성장위가 주목을 끌었다. 결국 수포로 돌아갔지만 상생, 동반성장이란 정책과제 설정은 나름 의미가 있었지 않나. 경제민주화로 이어지는 느낌이다.
▲MB뿐만 아니라 노무현도 그렇고, 현재 대선주자들도 그렇고.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 한국사회는 시장도 국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힘 약한 사람들에게만 시장 논리를 들이댄다. 핵심인력은 개방하지 않고, 일용직은 개방한다. 제대로 작동을 안한다.
시장을 제대로 작동시킬까를 논의해야 한다. 자유주의 개혁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진보는 신자유주의라는 유령과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유주의 시장조차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구조를 제대로 보고 개혁을 해야 하는데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 동반위를 얘기했는데, 이들이 내놓은 정책사안 중 현실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사안은 없다. 보수파에서 나온 정책 아닌가.
-MB 경제정책의 근간이 성장을 기초로 한 낙수효과였다.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 완화에 힘썼다. 결과적으로 물적 토대는 무너지지 않았나. 중산층이 붕괴됐다.
▲물론 낙수효과가 약화된 건 사실이다. 고용계수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낙수효과가 약화됐다는 논리가 곧바로 '기업은 성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될 수 있는가. 약화되면 약화된 대로 해야 한다. 문제는 옛날처럼 대기업 투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견인력들인데, 그럴수록 대기업이라는 기관차에 새로운 엔진을 달아야 한다. 그게 바로 인재와 금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