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들이 원하는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에 바람·태양 등의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비중을 늘리기는 힘듭니다"
지식경제부 한 고위 관계자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말못한 고민을 털어놨다. 원전과 관련된 얘기다.
특히 최근 잦은 원전 고장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함과 동시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현재 2%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11%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석 지경부 차관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경제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고 유망 산업으로 분류되면서 공급이 과잉된 상태"라면서도 "계획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조기 건설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므로 2013년을 기점으로 호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경부의 속내를 들어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힘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는 태양·바람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고 인프라 구축 비용과 투자 기간 등을 감내할만큼 효율성이 좋지 못하다는 게 지경부 내부의 판단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중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것이 풍력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는 제한적인 자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원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비율을 높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그나마 풍력 발전을 경제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곳은 대관령과 영덕·부산·남해안제주도 바다 쪽 4곳 정도다.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인프라 증설도 쉽지 않다고 한다. 산림 등에 환경 파괴가 수반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풍력발전이 설치된 대관령 일대에서는 밤에 바람이 불면 귀신소리가 나는 등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창출되는 전기를 물에 비유하면 흙탕물이라고 한다. 풍력태양광 발전소 옆에서 전압 유지 그래프를 테스트해 보면 주파수가 들쑥날쑥하다. 즉, 이는 전기의 질이 나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풍력 발전기를 서울 시내 면적만큼 깔아도 원자력발전소 1기만큼의 효율이 안나온다.
때문에 정부는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 원전을 한 기 지으면 140만 킬로와트가 확보된다. 이는 LNG 발전소 4기와 화력발전소 2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 때문일까. 미국 시민단체 퓨 채리터블 트러스트의 '누가 신재생에너지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중국 등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010년보다 6% 감소한 3억3300만달러로, 주요 20개국 중 15위에 그쳤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액 증가율은 -9%를 기록했다.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당장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증설에만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 비용과 효율성이 뛰어난 원전과 미래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 사이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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