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산분리 완화..우리 경제에 더 좋을 것"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이번 대책을 통해 은행이 안정적인 자본구조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 더 좋을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정책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에 따라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막기 위해 은행업에 진출하는 산업자본이 지배적인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사수를 제한하는 등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각종 사후 규제를 통해 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PEF) 등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각종 먹튀논란 때문에 사모펀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말하는 사모펀드는 일종의 재무적 투자자로서 국내에서 승인한 사모펀드에만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현행 4% 제한을 유지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감독능력을 높이는 한편 은행업 전반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이 부위원장 외에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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