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가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의 경영 관행 및 과도한 성과급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5개항의 금융기관 규제 방안을 내놓아 관심이 주목된다.
고수익과 초고액 성과급을 의식한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경영이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한 원인이 됐기에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케빈 러드 총리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계와 재계는 정부의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러드 총리는 지난 17일 시드니 시내에서 열린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음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이같은 방안을 공식 의제로 상정해 각국이 이를 채택하도록 적극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5개 규제 방안에 따르면 먼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보험회사, 헤지펀드, 어음교환소 등 전체 금융기관들은 대차대조표 및 부외거래를 완전히 공개하는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손질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금융기관들은 경기가 좋을 때 자본을 확충해 두고 경기가 어려울 때 이를 투입하는 등 완충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도가 높은 투자에 나서 단기간 과도한 성과급을 받으려는 금융기관 CEO들의 연봉에 대해 감독당국이 보다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업회계 관련 규정들은 금융시장 안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정부가 지나치게 비이성적인 제한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상공회의소(ACCI)는 러드 총리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일단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나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CI CEO 피터 앤더슨은 "기업들이 정부의 이런 입장에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면서 "성과가 좋은 금융기관의 CEO가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을 정부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드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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