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방송업계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MB미디어' 청산 움직임은 힘이 빠지게 됐다. 다만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어떤식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송과제 '산적'..방통위 운명은?
제 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어 전체 300석 가운데 과반석 이상을 확보했다. 이로써 정부 여당의 정책들이 그대로 이행될 공산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지 않으며, 기존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선거 운동과정에서 방송·언론 파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들은 김인규 KBS 사장 및 김재철 MBC 사장 퇴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 또는 전면 개편, 종편사업자 규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청문회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이른바 'MB미디어' 청산을 주장했지만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다만 박근혜 위원장이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데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방송사 파업에 대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박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오히려 야당보다 더 강력하게 방송통신업계에서 'MB색'을 빼는 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야당의 방통위 폐지론의 경우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IT기술 정책이 후퇴했다는데 여야 모두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복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여부 '주목'
방송영역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있었던 반면, 통신분야에서는 통신비 인하에 대해 한 목
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전체 요금 20%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방통위와 통신사간 조정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LTE 무제한 요금제'가 가장 구미가 당기는 대목이지만 통신3사 모두 데이터 폭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도입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공약의 이행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 받지 않는 가입자 요금 20% 인하안'은 다음달 시행 예정인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를 앞두고 방통위가 이통사와 '할인요금제' 출시를 위해 협의 중인 사항과 궤를 같이한다.
민주통합당은 기본요금·가입비·문자메시지요금 폐지 등 좀 더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이 밖에 △공용 와이파이(WiFi) 무상제공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가칭)'통신요금조정협의회' 구성 △이동전화 사용절약 범국민캠페인 전개 등의 통신비 인하안을 제시했다.
통신사들의 여야의 이같은 통신비 인하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본요금 인하와 문자제공 시행 이후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또 다시 무조건 기본료 없애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략에 불과하다"며 "정치권 공약을 수용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향후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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