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분별한 사찰 문건이 공개되면서 12일 남은 19대 총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문제가 남은 총선 정국을 좌우할 '핵폭탄'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슈에서 밀려난 듯 했던 '정권심판론'의 불씨가 재점화 될지 주목된다.
KBS 새노조는 지난 29일 '리셋 KBS 뉴스 9'를 통해 총리실 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작성한 사찰 문건 2619건을 공개해 큰 파문을 낳았다.
문건에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언론계 인사와 민간인 등을 가리지 않고 사찰이 자행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문건 중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에는 청와대를 짐작케 하는 'BH' 하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민간인 사찰게이트와 관련해 청와대 윗선과 검찰의 개입정황을 폭로한 것을 상기하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러한 내용이 폭로되자 정치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현 선대위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불법사찰 몸통,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걸고 사실관계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이렇게 청와대가 직접 사찰을 진두지휘하거나 이토록 광범위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 역시 30일 논평을 내고 "지금이 박정희 유신 정권 치하가 아닌가 일순 착각할 정도로 가공할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대한민국 전체가 불법사찰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제 단순 가담자 몇몇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나 스스로 이 사건의 '몸통'이라 자처한 일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선에서 해결되거나 납득될 문제가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유린한 이명박 정권 최악의 사태"라며 "정권을 내놔야 할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름의 성명에서 "과거 김대중 정권이 정관계 인사, 언론인 등을 상대로 매우 광범위하게 자행했던 불법 도청을 연상케 하는 이 사건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면 안 될 것이며,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 소위 '윗선'이 있다면 그 윗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고,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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