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집권 첫해 대규모 감세법안을 꺼내 들었던 현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매번 정권이 교체되는 집권 마지막 해에는 대선 선거공약에 밀려 정부는 '잔가지'들을 정리하는 수준의 세제개편만 실시해 왔지만 올해는 대선에 앞서 총선이 치러지면서 세제이슈를 선점하려는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원칙론에서 정부는 조세정책의 흐름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결국 법안 처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의 세법개정안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부자증세를 화두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이 정치권 공약으로 내세워지자 정부는 재정부 세제실 내에 금융소득세제팀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방안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세제이슈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미뤄왔던 세제개편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 및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체크카드 활성화를 목표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차례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보다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다. 현재 20%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방안도 올해는 세제개편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방안에 대한 개선을 언급한 바 있고,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에서 상당부분의 다주택자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덜하다는 판단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방안은 정치권이 꺼내든 카드인만큼,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넣기 보다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연말 국회에서 공방을 벌이며 해법을 찾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민주통합당은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고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박재완 장관의 입에서 비롯된 종교인 과세문제나 소득세 과표구간 손질문제도 올해 세제개편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
복지예산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증세가 탄력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손대기 어려웠던 종교인 과세문제를 끄집어 내 다른 세제이슈들과 함께 처리하려 할 수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선거 때문에 세제개편안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일찍 시작한 면이 있다"며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방향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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