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세 20%→10% 인하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강원랜드 등 카지노 사업자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카지노세) 세율을 당초 순매출액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 이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카지노 사업자들의 개별소비세를 1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순매출액의 최대 10%를 내온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 존치를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순매출액의 1∼10%)을 폐지하면서 개별소비세(순매출액의 20%)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50%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를 올해 말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5월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5월7일은 산업발전법상 CRC 제도가 폐지되는 시점임을 감안한 조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담금을 유지하며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면 카지노 사업자의 부담금과 세부담은 당초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차이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29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