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배적 사업자' 규제받나..방통위, 제도개선 논의
입력 : 2012-03-21 16:01:27 수정 : 2012-03-21 16:01:39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대상에 네이버와 카카오톡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사업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선정하고,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경쟁상황 평가제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고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통위는 KISDI, 학계,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제도개선 추진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정비방안, 법령 개정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존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부가통신사업자에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시저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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