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이한승 기자]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마련한 통신사와 휴대폰제조사들의 영업 행태가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이 부풀려진 모델은 주로 스마트폰 등 주력모델로 소비자 구입빈도가 높은 제품들이었다.
◇ 통신비 지출 증가..가격부풀리기 모델 탓
20일 통계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13만원대를 유지하던 가계(2인 이상 가구)의 통신비 지출은 지난해 한달 평균 14만원대로 올라섰다.
특히,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규제가 폐지된 이후 통신사간·제조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가격 부풀리기가 자행되면서 가계들의 통신비 지출도 ▲2009년 13만2500원 ▲2010년 13만8600원 ▲2011년 14만290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통신비 지출이 요금인하에도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신비 지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편서비스와 통신장비(전화, 팩스 등 기기구입비용), 통신 서비스요금(전화·인터넷 이용료, 수리비 등)으로 집계되는데 우편서비스는 워낙 비중이 작아 통신장비와 통신 서비스요금이 통신비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통신장비와 통신서비스는 전년 대비 각각 49.3%, 2.5%씩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구입으로 인한 단말기가격과 요금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통사·제조사의 가격부풀리기가 가계 통신비 지출에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2008년~2010년까지 제조사가 공급가를 부풀린 모델은 209종, 이통사가 출고가를 높게 잡은 모델은 44종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모델은 총 253종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로 가격을 부풀린 모델들은 주력모델이나 최신 모델"이라며 "출고가가 높아야 소비자에게 고성능·고급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출시된 모델이나 주력모델이 '스마트폰'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암하면 이들의 가격부풀리기가 통신비 지출에 부담을 줬다는데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 비싼 요금제일수록 보조금 많아..결국 함정
일부 대리점에서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비싼 요금제를 권하는 곳들도 있다.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보조금 지급액이 늘어나 이중 일부를 마진으로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리점 관계자는 고객에게 "일단 가입할 때 비싼 요금제로 가입해 보조금 혜택을 더 받은 뒤, 일정 기간 뒤에 고객센터나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요금제를 낮추면 된다"고 유인하고 있다.
실제로 한 판매점 직원에게 데이터 사용량이나 통화량이 많지 않아 3만원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보여달라고 하자 그는 LTE를 쓰면 3G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더 많아진다며 5~6만원대 LTE 요금제를 권했다.
LTE 요금제의 경우 5만원대 요금제에서 1만원만 더 내면 기존의 2배가 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 6만원대 요금제로 고객을 현혹한 것이다.
하지만 월 1만원을 더 내면 부가세 1000원이 붙어 월 1만1000원인데다 기본 약정기간에 따라 26만4000원(24개월 약정), 33만원(30개월 약정) 등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대신 내준다는 위약금은 할부원금에 얹어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약금을 24개월에 나눠 내는 것으로 고객에게는 여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요금제로 인한 보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통신비 지출만 가중되는 셈이다.
부풀려진 가격에 이미 보조금 가격이 포함돼 비싼 요금제 덕에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것처럼 '보일' 뿐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보조금마저 모두 충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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