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는 4월 예정된 총선을 빌미로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법인상 등 물가 불안 요인에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은 가계 지출에서 32%를 차지해 서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라며 이같이 말 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외식 물가는 500원·1000원 단위로 계단식 상승이 이뤄진다. 가격 설정 방식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삼겹살처럼 수급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하방 경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게 활성화와 자치단체에 물가관리 전담조직 설치, 우수 사례 확산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 이뤄지는 착한 가게에 대한 대출시 금리우대, 소상공인 정착금 지원확대 등 뿐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16개 시·도에 물가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등을 맡기기는 방안도 세웠다.
최근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해 박 장관은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란 사태 추이에 따라 유가급등과 수급차질 우려마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따른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 확보와 지난 화요일 체결한 아랍에미리트(UAE) 유전개발 계약은 국민들의 불안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지속적인 국내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조기 확충 등 유통구제 개선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위반업체는 할당관세 재추천을 받을 수 없도록 제재할 방침이다.
또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통관심사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병행수입 대상 물품을 의류와 신발 등 국민생활 밀접 품묵 위주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세웠다. FTA별 주요 수입품의 수입가격과 FTA 발효 전후의 수입가격 변동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배추가격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4월 이후 출하되는 봄배추의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추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겨울배추 비축과 비축 물량의 조기방출, 농협 등을 통한 계약제배 확대 등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축산물 소매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직거래 장터 23개소를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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