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제조업 지원 위해 법인세율 인하 추진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미국 정부가 제조업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7%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법인세율은 기존 35%에서 28%로 낮아지게 된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미국 정부가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기업의 세금공제 혜택과 보조금제 등은 총 130개에 달하는 세금공제 혜택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에도 최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산이다.

 

가이트너 미국 재무 장관은 "세재개편안의 핵심은 미국 내부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 법인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2500억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들도 법인세율 인하 등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 예로 대선 경선주자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법인세율의 상한선을 25%까지 낮추겠다는 주장을 내놨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정부 측에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해 왔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