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들 "숙련 외국인근로자 인력 부족 심각"

중기중앙회,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438개사 조사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제도'에 대해 10곳 중 8곳 이상의 업체가 '요건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438개사를 대상으로 '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제도'와 관련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81.3%, 356개사가 자격요건 완화를 더 해야한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제조업종에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한 35세 미만자 가운데, 전문학사 이상,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3급 이상 한국어 능력 등을 모두 갖췄을 경우에 체류자격을 변경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체의 4분의 3 이상인 75.6%, 331개사가 외국인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를 할 때 비용이나 근무시간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해 인력 확보는 물론 장기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숙련 기능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제조업체는 평균 3.9명의 숙련 인력 부족을 호소했으며, '1~3명' 부족이 과반인 48.6%로 212개사에 이르렀고, '4~5명'이 31.7%(138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숙련 외국인 노동자 체류자격 변경 조건이 까다롭지만 조사 기업 중 대다수인 93.4%, 409개사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업체 규모별로 1~5명까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기업의 66.2%, 290개사가 확대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류재범 중기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제도시행 초기이다 보니, 체류자격 변경요건이 경직된 측면이 있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