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통나섰지만..뿔난 시민 덕에 '곤혹'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도가니'에서 '부러진 화살'까지. '위기'를 맞은 법원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후 2시부터 '소통 2012 국민 속으로'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사법행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뤄진 뒤, 영화감독 이정향씨, 최철규 HSG대표, 김상헌 NHN 대표이사,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 패널들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도가니' 사태에 이어 최근 '부러진 화살' 논란까지, 위기를 맞은 사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행사였지만,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행사 내내 사법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법원 앞에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 중 저축은행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금융소비자협회 등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 법원 앞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 제17차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를 위한 판결, 1%를 대변하는 법원, 99%에게는 벽을 쌓고 소통을 거부하는 법원"이라며 "이렇게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된 것은 법원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행사가 열리는 법원청사 대회의실 앞은 더욱 아수라장이었다. 경찰대에 다니던 아들을 한 치과에서 의료사고로 잃었다는 한 시민은 행사장에서 아들의 영정을 들고 몸부림 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시민은 "법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욕설을 섞어가면서 법원 관계자들이 앉아있는 앞자리에서 행사진행을 방해하다 결국 법원 직원들에 의해 퇴장 당했다.

 

행사장에서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그 사람을 놔줘라. 법원이 이래서 안된다!"며 고성과 욕설을 내뱉는 바람에 행사는 장내가 정리된 후에야 예정된 시간을 넘겨 시작됐다.

 

이같은 시민들의 분노는 법원이 준비한 패널들의 대화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패널 중 한 명인 조국 교수가 '부러진 화살'이 진실은 아니지만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법원이 인식해야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서 "석궁 교수는 '의인'도 '영웅'도 아니다"고 말하자 수많은 시민들은 "그 사람은 영웅이다", "모르는 소리 하지마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정향 감독이 "신의 저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해?'란 질문에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이 문제야'라고 답한다"고 말하자 시민들은 "옳소!", "법관들의 난동을 물리쳐야 한다"며 동조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지켜본 한 시민은 "이런 것을 해서 바뀌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중요한 것은 소통보다 공정성"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아직 법원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날 행사를 통해 사법부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