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게임산업에 3중 규제가 현실화 됐고, 매출 강제 징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됐다.
그 안에는 게임 관련 규제가 ‘근본 대책’으로 들어있다.
이번 대책에 다르면 게임업계는 이용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해야 한다.
‘쿨링오프제’가 시작되면 게임업계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함께 3중 규제를 받게 된다.
‘쿨링오프제’와 함께 정부는 게임 중독 치료 등을 위해 게임업계 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부 측은 “게임업계가 게임문화재단에 적극적인 기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게임사 매출 강제 징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처 관계자는 “여가부에 이어 더 힘있는 교과부까지 매출 징수를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를 지지하면서 문광부로서는 게임업계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특정 부처가 게임업계 매출을 징수하겠다고 나서면 바로 법제화 될 분위기”라고 밝혔다.
매출 강제 징수는 온라인 게임이 경마, 경륜, 카지노 등 사행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만약 정부 뜻대로 게임산업 매출 징수가 이루어진다면 일부 대형 게임사를 제외한 중소 게임사들은 사업포기를 걱정해야할 정도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행성 게임은 정부 보호 아래 독점 운영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 온라인 게임 사업은 경쟁이 심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 중소게임사들 중에는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체 수준까지 낮아진 곳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매출 징수의 근거로 중국 등에서 성공한 특정 업체들만을 거론하고 있을 뿐 중소 게임사들의 어려운 상황은 무시하고 있다.
한 서버 업체 관계자는 “게임사업을 통해 우리 같은 서버 업체 등 관련 업체들이 연명하고 있는 처지인데 게임이 무너지면 전반적인 IT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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