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해외체류아동의 출석부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고,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 하는 등 보조금 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에 대해 서울시가 행정처분과 보조금 환수 등 철저한 보육예산 관리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 등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135개소를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절대책을 6일 내놨다.
시는 연인원 1560명의 시와 자치구 담당공무원을 투입해 일년 내내 서울시내 5870개소의 어린이집 중 82%인 4834개소를 전수조사 해 2.8%에 해당하는 135개소(국공립 3, 민간 79, 가정 53)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별로 아동 수 허위등록이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7건, 총 정원 위반 7건,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건과 기타 14건이다.
행정처분으로는 시는 135개 시설에 대해 부정 지급된 보조금 8억 5354만원을 환수하고, 84곳은 원아모집정지와 시설 운영정지, 2곳은 시설 폐쇄 조치했다.
시설장과 교사 자격 정지는 91건, 자격취소 20건, 고발은 23건이다.
◇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사후조치 적용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후조치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단 한번 적발되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 등 각종 지도점검 결과를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공개해 누구나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 자격취소 요건 등 규정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 예방 위해 상시모니터링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 투명 공개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보육회계관리시스템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모니터링단을 연중 운영한다.
어린이집 운영 전명 공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정부터 교사와 아동 현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2013년까지 완료한다.
이외에 어린이집 원장으로 대상으로 매년 인성과 법규관련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이고, 서울시 보육담당관내에 팀장을 포함한 4~5명으로 구성된 지도 전담팀을 신설해 연중 수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현옥 서울시 가족정책관은 "기존에는 부정이 적발되어 운영지나 폐쇄처분 될 경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소극적인 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하는 정부와 지자체, 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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