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친서민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반대 등 오히려 재벌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총제가 글로벌 경쟁환경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 방식이라며 재도입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과 관련 "친서민을 표방하면서 결국에는 재벌들을 옹호하고 있는 현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처사"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전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재벌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 또한 재벌개혁에 대해 비판했다"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그에 따른 경제 양극화 심화 등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재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경실련이 15대 재벌의 경제력을 집중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는 지난 2007년 472개사에서 2011년 778개사로 최근 4개년 동안 무려 64.8% 급증했다.
또 15대 재벌이 4년 간 신규로 편입했던 계열사 488개사 중 제조업은 25.8%, 비제조·서비스업은 74.2%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기보다 계열사 확장과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 총자산·순이익 증가 등 재벌 몸집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소기업과 서민 상권이 붕괴돼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출총제 재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와 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 과징금의 상향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병행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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