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대기업, 문제 회피로 책임 모면 안돼"

대기업 빠진 동반위, 이익공유제·데스크톱PC 적합업종 논의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한국 사회 전체가 재벌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재,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2년 제1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전경련을 포함한 대기업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동반위는 대기업의 거센 반발로 보류됐던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과 데스크톱PC의 적합업종 선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대기업 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16명이 참석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양극화 해결을 위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했지만 그간 수차례의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무런 변화도 결과도 얻지못했다"며 "이익공유제는 지난 10년간 극히 부진했던 투자 부분에 있어 대기업에게는 투자처를, 중소기업에게는 투자자금을 마련해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익공유제가 강제적이 아닌 선택사항임을 무수히 여러번 밝혔는데도 이를 검토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받아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격 불참 선언을 시작으로 대기업 측 대표들이 전원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결정을 미룬 바 있다.

 

동반위는 이익공유제라는 용어에 대한 재계의 거부감을 고려해 '협력이익 배분제'로 이름을 바꾸고, 이를 동반성장지수 가점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동반위 관계자는 "데스크톱PC 분야는 대만과 중국 업체들이 경쟁 업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보자면 대기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분야에 한정해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