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프랑스 등 유로존 9개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경제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해야 하고, 내수활성화와 동시에 외화 차입선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5년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13일 (현지시간) 165bp을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의 상승은 국가 신용도가 나빠져 외화채권을 발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불안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한국의 CDS프리미엄은 229bp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이후 127bp까지 내려가며 안정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불안이 다시 불거지자 최근 들어 하락폭의 절반 이상 뛰어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 우리나라 CDS프리미엄 상승폭은 92bp로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재정불안의 진원지인 유럽국가들보다도 컸다.
◇ 대외의존도 세계 최고..외풍에 취약
해외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의 위험지표가 크게 출렁이는 이유는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에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외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0%를 웃돌고 있다.
이 비중은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4분기에 114.6%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90%대를 유지했다. 2010년 2분기에는 103.0%로 회복해 다시 10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대외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 기준으로는 국내 GDP대비 수출입 비중은 95.9%로 일본(24.8%), 미국(25.1%), 중국(49.1%), 영국(57.7%), 독일(76.7%)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내수시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수출에 의존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라며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 국내 경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무라는 "한국은 1분기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와 중국 수요 부진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며 올 1분기에 전기대비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국가의 실물경기 부진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내수활성화·외화차입선 다변화·커미티드 라인 확충 시급
경제 전문가들은 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계부채나 고용불안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수 활성화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외화차입선 다변화·은행권의 커미티드라인 확충 그리고 중동자금을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이 한국경제의 효자노릇을 해온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절름발이 경제구조란 지적을 받고 있다"며 "내수를 활성화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외화 차입선의 다변화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해외발 악재가 터질 때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외화 차입선을 보다 다변화해 특정지역이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국내 은행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들이 정부의 중동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화 차입선을 중동 등으로 확대해 대외 여건 악화에 대비한 안전판을 확충하겠다는 얘기다.
수수료를 내고 유사시 달러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커미티드 라인 확충도 외풍을 견뎌내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중동과 이슬람 자본 유치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식경제부가 자금력이 풍부한 중동의 국부펀드와 연금펀드 운영사, 이슬람 금융은행 등 현지 금융기관과 우리 기업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 소유 발주처들을 상대로 활발하게 접촉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기금을 활용하면 중동과 제3국 프로젝트 진출이 가능해진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참여 가능한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공공부문 외에도 민간부문에서도 유력 프로젝트를 보유한 경우 적극적인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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