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2월말 부자증세 방안 제시"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민주통합당은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이날 "민주통합당은 헌법 제119조 정신을 받들어서 경제민주화를 과제로 선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민주화특위가 경제민주화를 설계하고 국민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경제정책으로서 조세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 국가가 조세정책을 바꾸면 다른 나라의 조세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불장군식 조세제도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조세제도 운용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 소득세 기능 정상화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 주식양도차익과세의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조세개혁특위,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달 말에 1% 부자증세 방안을 마련해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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