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청년층 고용률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노조조직률 등 우리나라 경제부문지표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고, 연평균 근로시간과 총저축률, 총외채 비중과 외환보유액 등 경제부분 15개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고, 합계 출산율과 청년층 고용률, 해고비용, 노조 조직률 등 13개 지표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수·취약 지표와 별개로 2009년에 비해 지난해 개선된 지표는 경제성장률(5→2위), 청년고용률(31→29위), 노동생산성 증가율(12→1위), 가계부채(20→18위), 단기외채비중(25→16위) 등 16개였으며, 청년층 실업률(5→8위), 서비스 수지(28→31위)등 12개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선진국에 비해 경제지표가 개선됐다"며 "259개 지표를 사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4개국과 비교한 결과 경제부문은 양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부문 15개 '우수지표'와 16개 '개선지표'의 속 내용은 반가운 수치가 아니다.
◇ 우수 경제지표.."속내용은 허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평균(1739시간)보다 450여 시간 더 많은 것을 두고 재정부는 우수 지표라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네거티브한 면도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을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한정된 노동력을 가지고 근로시간이 많다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우수지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장시간 근로가 사회지표상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2005년 32.1%를 보이던 저축률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전년대비 1.8%포인트 상승해 32.0%를 나타내 5년전보다 후퇴한 상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용부담과 기업·근로자의 임금 인식정도의 차이로 인해 경제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조세격차는 4위를 기록했지만 제도개혁을 통해 조세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OECD회원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증가추세에 있다.
GDP대비 총외채의 비중은 2010년 기준 35.5%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05년 이후 총외채 비중은 증가추세로 절대액이 4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다만 일반정부 재정수지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대규모 확장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국에 비해 아직까지 우수한 편이라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09년 5위에서 지난해 4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보유액도 2010년말 2918억달러로 34개국가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 개선 경제지표.."단기성장정책 결과"
재정부가 개선됐다고 평가한 지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평가는 차가웠다.
청년층 고용률은 OECD평균 39.5%보다 낮은 23%였으며, 군 복무 등의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15~29세 고용률은 40.3%로 평균을 소폭 상회했다. 실업률은 5위에서 8위로 떨어져 오히려 더 악화된 지표를 나타냈다. 고용률은 좋아졌는데 실업률은 악화됐다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두고 지표개선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6.4%)은 11단계 상승해 OECD34개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만 노동생산성은 27.1달러로 27위에 불과했다.
정부가 취약지표로 꼽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전년대비 0.6%포인트 상승한 54.5%를 보였지만 34개국가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의 경우 24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으며, 노조조직률은 33개국가 중 30위에 지나지 않았다.
노조조직률에 대해 보고서는 신자유주의 풍조의 영향으로 노조에 비우호적인 법안이 제정되고 집행되는 경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경제성장률(5→2위),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잠유율(10→8위) 등 경제 지표상의 개선에 대해 정대영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는 "지표상의 개선은 단기적인 대기업 중심의 수출 위주 경제정책의 결과일 뿐"라며 "현 정부초기 환율 상승 유도 정책으로 일부 수출기업의 수익은 늘었지만 실제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고 물가상승과 내수침체, 기업도산, 국부유출 등 부작용만을 양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