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중기 적합업종, 기업 자율로 추진해야"

"적합업종제도로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경제전문가, 중견기업의 절반 가량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보다 기업의 자율 추진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최근 경제전문가 100명과 중견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관련 경제전문가·기업 의견 조사' 결과 48.3%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추진에 대해 "지금처럼 기업자율로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추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9.2%, '기업자율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22.5%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전문가의 경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6.7%에 그쳤다.

 

현재 적합업종제도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보호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57.3%)를, 중견기업들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며 기업자율에 배치'(44.1%)를 꼽았다.

 

적합업종제도가 국내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와 중견기업의 의견이 엇갈렸다.

 

경제전문가는 '도움이 안되거나, 중소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응답이 71.9%에 달했다. 반면 중견기업의 경우 '도움이 될 것'(54.5%)이라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 대조를 보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동반성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있다"며 "민간주도의 합리적 적합업종 선정절차가 준수되고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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