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대우조선해양 외국인 개방 문제있다"

"주공.토공 통합되도 지자체 피해 없도록 할 것"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대우조선해양에 방위산업이 있어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가 기밀을 감안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인수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가기간사업, 안보와 관련된 기업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 차관은 또 "매수자 요건 제한이나 동일인 지분 제한 등의 방법이 있다"며 "기업별로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매각과정에서 재벌이나 외국인이 공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

 

이 같은 배 차관의 발언은 이날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밝힌 "대우조선해양 같은 케이스는 대주주 지분이 외국 해외 투자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과 한국토지공사의 통합과 관련 배 차관은 "주공과 토공은 통폐합 확정됐고 내년에 통합절차 진행된다"며 "다만 2011년 이후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돼 있어 통합에 따라서 도시간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는 추가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차관은 "가는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진주와 전주 양쪽도시에 사업부제로 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의 부작용에 대해 그는 "지분을 팔아도 경영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입장료 등을)통제할 수 있다"고 확답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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