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기준금리가 6개월째 어정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가 상승압력이 여전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로 경기 하방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6개월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주요국 경제부진으로 경기의 하방위험이 커진 가운데 최근 국내 수출이 둔화되고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등 실물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하겠지만 성장경로에 있어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수 개편에도 불구하고 석 달만에 4%대로 올라선 높은 수준의 물가와 900조원에 달
하는 가계부채가 금리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를 내리면 가계빚을 부추길 것이란 비난에 직면하고 반대로 금리를 올려도 가계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박혁수 현대증권 채권연구원은 "한은은 물가와 성장,부채라는 변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 뒷북 금리정책이 낳은 '딜레마'
전문가들은 한은이 적기에 선제적인 금리정책을 수행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어려울때는 성장에 비중을 두는 게 맞지만 물가당국으로서 필요할 때는 확실히 통화긴축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모두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금리를 올리면 경기위축과 가계부실을, 내리면 가계빚 증가와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도 "연3.25% 애매한 금리 수준은 어느 쪽으로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화당국의 고민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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