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 오늘 발표된 공기업선진화계획은 민간이 참여하는 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가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보다뜻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오연천 교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오교수님께서는 평소 임기 초반에 강력한 공기업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오셨는데요. 오늘 발표한 이 공기업선진화1차조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족하시는지? 또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입장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1개 공기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각 주무부처가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관심이 언제쯤 민영화할 것인지 언제쯤 통폐합할 것인지 이런 것에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가 주관하게 되는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증시상황을 봐서 추진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27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충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차, 3차 발표가 앞에도 대충 말씀하셨는데, 3차 발표가 아주 굉장히 장기민영화 방안을 담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번 1차발표때처럼 구체적인 선진화방안, 당장할 수 있는 것들이 담기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차 발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3차 발표까지 마치게 되면 305의 공기업 중에서 총 몇 개가 공기업선진화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연천 위원장 :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무슨 대학원 논술시험보는 것 같아서, 사실이번 공기업선진화방안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에너지부문이라든지 국민생활편익부분, 도로, 하수 수자원, SOC 같은 부분은 사실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2~3월 달 초기에 민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논할 때는 상당부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지만 3~4월을 거치면서 또 여러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에너지부분이나 SOC부분이나 또는 국민생활편익부분은 배제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자로서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아쉽냐는 것을 물으신다면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일단 민영화가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보편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착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적절하게 진행된다면 우리가 더 국민경제의 어떤 구조변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동력원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가 성공적으로 진전이 된다면 2차부분에 대해서 상당 수준의 새로운 민영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동력원이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국환 제2차관 : 2~3차까지 다 하고 나면 전체 305개에다가 14개 더하니까 319개입니다. 319개 중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대략 민영화, 없습니다만 대략 민영화, 기능조정, 통폐합 해서 100여개 안팎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효율화하는 대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발표하신 1차방안의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배국환 제2차관 : 1차 방안의 일정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즉시 추진됩니다. 이번에 정기국회 법을 상정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법이 필요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되기 때문에 이게 기간만 조금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주무부처별로 이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얘기되는 게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에서 오늘 논의해서 심의한 결과를 마련하는 자리인데,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는 공공기관운영위의 산하에 있는 소위원회의 성격인데 소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심의한 것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언론 발표 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는 했습니까?
▲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겠지요.
- 사후적으로 보고한다고 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
▲ 배국환 제2차관 : 그것은 날짜를 딱 정해놓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 위원장 또는 위원들이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고하지도 않은 심의내용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 배국환 제2차관 : 위원회가 이번 달에 있을 것입니다.
-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통합주체 주무부처는 어디이고 통합일정과 계획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배국환 제2차관 : 그것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법안 자체가, 되어 있고...
- 지금 근로복지공단 노동부가 주무부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인데 어떤 이관에서 주무부처가 돼서 추진하는 것인지?
▲ 배국환 제2차관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는데 누가 우리 담당국장이 안와 있나...
(관계자 보충) ***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가 질문을 제대로 답변못받아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14조를 보면 소위원회 심의한 안건, 심의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률에 분명히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내용을 언론에 발표해서 이게 정부안인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것 아닙니까?
▲ 배국환 제2차관 : 그것을 다음주에 공공기관운영회를 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올려서 의결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 서두가 잘못되어 있것 아니냐는 거지요.
▲ 배국환 제2차관 :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우리가 정부정책을 발표할 때 모든 것을 다 확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과정 중에 있거든요.
-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법률을 위반해도 봐도 되겠습니까?
▲ 배국환 제2차관 : 법률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법률에 위반인데 보고 하지 않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배국환 제2차관 : 보고는 이것 가지고 시비할 상황은 아니고요..
-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 배국환 제2차관 : 제가 국회일정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금년 중에 마련한다고 했는데 319개 중에 41개를 빼면 278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경영효율화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보면 인적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임금삭감이라든지 자산 및 사업부문 내각 이런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세가지 범위에서 어떤 것이 경영효율화를 의미하는지?
▲ (배국환 제2차관) 경영효율화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예산, 조직, 인력, 각종 제도에 관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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