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브리핑 질의응답 -3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 연관된 질문일 수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라고 하셨는데 지분의 49%만 처분해서 정부쪽이 다수 여건을 갖고 있는데 그걸 민영화라고 할 수 있는지 왜 민영화라고 표현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추가로 차관님께서 그렇게 검토할 기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까 2차에서는 주로 통폐합 중심으로, 3차에서는 이견이 있는 기관 중심 이런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민영화 없다고 봐도 좋은 것 아닌지? 

▲ 배국환 2차관 :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국제적인 관문입니다. 일종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외국인들 또는 국내기업 어디가 됐든 간에 전문항공사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중 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1단계로 49% 지분을 매각을 하고 추후에 추가로 더 논의를 해서 매각여부를 더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천공항공사 주수입원은 공항의 어떤 활주로를 사용한 이착료라든지, 공항에 관련한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일단 49%를 매각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이용료와도 연관되어있는지 그런 요구와 관련된 것들은... 

▲ 인천국제공항을 우리가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세계적인 항공운영을 하는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영노하우라든지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만드려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이 들어 와서 같이 참여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 게 하나있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앞으로 3단계, 4단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거의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추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용료 문제는 현재에도 인천국제 공항이 세계적으로 서비스나 이런 게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승객1인당 경비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세계적인 경쟁공항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을 조금 효율화 시켜서 **착륙료나 이런 것도 더 적정하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아까 활주로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인천국제공사의 민영화 문제는 활주로라든지 토지같은 부분은 국가가 보유하면서 운영권에 대한 민영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유권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공적자금 투입 기업 14곳, 올 하반기부터 매각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언제쯤 끝나는지 하고, 한때 이 공적자금 투입 기업중 일부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외자에 참여를 제안을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서 어떤 대상에게 매각을 한다는 것인지가 조금 오늘은 자세히 안나와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민영화 이후에 케이비에프라는 정책금융기관이 남게 되는 데 이 민영화 4대원칙중에 통폐합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간이 양립하는 경우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도 서로 통폐합 대상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는 마당에 또 케이디에프까지 새로생기고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의 중소기업정책금융 기관이었는데 이것은 또 민영화한다고 하고 이래서 원칙이 없는 공기업선진화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십시오.

▲ 배국환 2차관 :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4개 기관 말씀하신, 여기는 옛날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들이 많은 데 이기관들은 채권은행단이 있습니다. 채권은행단이 있기 때문에 은행단이 증권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매각할 일정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쯤 완료가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문제라든지 외자문제에 대해서도 이 채권단이 판단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케이디에프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에 있는 기업은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각하는 것으로, 지분을 매각해서 민영화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디에프는 일반 신보나, 기보, 중진공과 다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온렌딩 방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돼있는 데 완전히 시스템이 다릅니다. 신보나 기보는 소위 말해서 시장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지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케이디에프를 통해서 받는 것은 일반 민간금융기관들이 직접 대출 대상을 셀렉트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사하는 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케이디에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지원 등과 관련해서 일종의 약간 시장교란적인 요인이 약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정리하기 때문에 보다 더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민영화가 됐건 통폐합이 되는 기관 모두를 망라해서 경영효율화방안에 대한 지침을 조만간에 내려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각 기관들이 구조조정 내지는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 오연천 위원장 :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방대한영역인데 한줄씩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저희 선진화위원회는 이러한 선진화대상을 확정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거시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매각방식이라든가 절차 과정문제는 또 주무부처가 중심으로 해서 자세한 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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