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브리핑 질의응답-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 지금 우선적으로 민영화하는 기관, 5개 기관은 선정해서 발표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공적기금투입기관을 제외하면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1차적으로 너무 적다 이런 지적들이 일단 많습니다. 앞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는 그런 기관들은 어떤 부문이 되고 또 앞으로 그 대상기관들은 몇개 정도가 될지 이 부분이궁금한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배국환 제2차관 : 여기에 오늘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27개가 발표됐는데 이 중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 기업 등 14개 기관을 제외하면 대략 13개가 되겠습니다. 13개를 보시면 인천국제공항를 비롯해서 큰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적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해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요금과 직결되는 전기나 가스, 의료보험, 수도 이런 것은 임기내에 민영화하지 않기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제외하고 나면 앞으로 민영화 대상에서 검토돼야 될 기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경쟁여건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기관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내지는 여건조성들이 필요한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연관된 질문일 수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라고 하셨는데 지분의 49%만 처분해서 정부쪽이 다수 여건을 갖고 있는데 그걸 민영화라고 할 수 있는지 왜 민영화라고 표현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추가로 차관님께서 그렇게 검토할 기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까 2차에서는 주로 통폐합 중심으로, 3차에서는 이견이 있는 기관 중심 이런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민영화 없다고 봐도 좋은 것 아닌지? 

▲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국제적인 관문입니다. 일종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외국인들 또는 국내기업 어디가 됐든 간에 전문항공사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중 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1단계로 49% 지분을 매각을 하고 추후에 추가로 더 논의를 해서 매각여부를 더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천공항공사 주수입원은 공항의 어떤 활주로를 사용한 이착료라든지, 공항에 관련한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일단 49%를 매각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이용료와도 연관되어있는지 그런 요구와 관련된 것들은... 

▲ 인천국제공항을 우리가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세계적인 항공운영을 하는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영노하우라든지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만드려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이 들어 와서 같이 참여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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