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브리핑 질의응답-1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자회사 지분매각 민영화하는 문제들은 기업은행을 먼저 매각하고 이후에 한다는 건가. 자회사를 먼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 

▲ 배국환 기회재정부2차관 : 차관 기업은행 쪽은 금융위 소관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아마 다 함께 하는 걸로, 기업은행은 지분을 매각하면서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순서는 나중에 금융위에서 따로 답변하겠습니다. 

-오늘아침에 강장관께서 당정하실 때는 33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정된걸보면 41개 기관으로 늘어났는데 8개 늘어난 이유가 뭔지 첫 번째 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향후계획 관련해서 주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공개토론회 일정하고요. 2차와 3차 또 하실거잖아요. 2차와 3차는 언제하실건지 날짜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배국환 재정부 2차관 : 차관 먼저 아침에 당정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부처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기관들은 포함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미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발표했습니다만 공기업 발표하는 게 일반 국민들께 발표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발표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함됐고 인천공항이라든지 기업은행 이런 기관들은 부처간에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같이 발표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 오연천 위원장 : 제가 차관님 말씀에 첨언드리면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그다음에 공적자금기관 같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미 민영화 내지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선진화위원회가 오늘 최초로 공기업 선진화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앞으로 금융기관의 민영화 방안도 이러한 틀속에서 접근하고 설명하는 것이 국민들이나 또는 관심있는 독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진화위원회의 충실한 임무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전체 틀속에서 포함시킨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추후 일정에 따라서 진행할 것입니다. 

▲ 배국환2차관: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토론회 일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14일날 주공과 토공의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토론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일날은 관광공사와 관련된 토론회일정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이라든지 하는 것은 주무부처에서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2, 3차 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공기업선진화특위를 열어서 발표하겠습니다만 대략 2차는 8월말경, 그다음에 3차는 9월 초 중순경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 11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 브리핑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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