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보,신보 통합 반대"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 단체들이 현행 기보 체제의 유지와 기능특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IT기업연합회, 산학연전국협의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는 7일 ‘기보통합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장’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보증기관의 통폐합은 부적절하다”며 “기보와 신보의 통합 논의보다는 기보의 기능을 특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 강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기능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보의 지원기능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받게 되면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으로 분류돼 제도권 금융기관의 후속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보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들 단체는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보와 신보 통합에 대해 응답자의 82%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보와 신보의 업무중복에 대해서는 "기보의 경우 기술금융에 주력하면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보증에 특화돼왔다"며 "양 기관의 노력을 통해 업무중복과 중복보증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와 신보 통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중소기업 단체들이 공동 명의로 이번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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