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노동시장정책 방향에 대해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통한 빈곤해소를 위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근로 연계지원정책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현오석 KDI 원장은 "고용이 회복되고 있지만 질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KDI는 '2011 하반기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빈곤층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빈곤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안은 고용"이라며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위한 근로연계지원정책(Make-Work-Pay:MWP)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MWP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빈곤층의 노동공급 촉진을 위한 EITC, 최저임금제, 기업의 노동수요 진작을 위한 채용 장려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 본부장은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한 근로빈곤층 사회보험료 지원의 단계적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DI는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효과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제는 고소득가구의 구성원에세도 혜택이 돌아갈 문제점이 존재한기 때문에, EITC가 저소득가구의 소득 향상과 가구별 소득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설정될 경우 EITC로 인해 노동공급이 증가해 임금이 낮아져 소득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 연구본부장은 "EITC와 최저임금제가 상호보완적인 빈곤해소 정책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DI는 청년층과 기혼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을 감안해 단순 외국인 인력유입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KDI는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개선되는 추세임에 따라 단순 외국인 인력은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고급 외국인 인력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연령과 학력, 수입 등을 점수화하는 포인트 제도 도입 필요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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