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규제개혁, 일자리 고작 670개 창출

경제적 효과는 2조11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18일 지식경제부는 올 10월31일 기준으로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제시한 71개 중 47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1개 과제도 올해 중 완료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개혁과제가 모두 추진으로 약 2조11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집계해보니 단 670명에 불과했다.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고용창출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규제개혁으로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과제는 ▲ 대학의 산업시설 허용 ▲ 산업단지 최소분할면적 완화 ▲ 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허용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액화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가 45만개소로 적용됐고, LPG 차량에 대해 4만대를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한 것도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업활동 부담완화와 투자확대를 목적으로 71건의 규재개혁과제를 발굴했다"며 "이중 23개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의 제안을 통해 발굴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생활 불편과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생활표준화 추진협의회'는 현재까지 57개의 과제를 발굴하고 39개 과제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총 규제는 모두 424건(부수적 규제포함시 1114건)에 달하며 에너지와 자원분야가 5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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