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11개월 동안 5%로 동결됐던 기준 금리가 변경될 것이란 전망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 지난 달 금융통화위원회의가 끝난 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정책 선택이 어려울 때에는 한국은행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시장은 이와 같은 이 총재의 발언을 가까운 시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금통위가 열리기 전에 벌어진 논란은 기준금리를 인하였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인하 논의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지금은 그 자리에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놓여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경기 하강보다는 물가 안정의 중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달까지 석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 시중 유동성 증가로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5.9%나 올랐다.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11월 소비자 물가가 6.8%나 올랐던 이후 최대 상승폭이며, 정부의 물가 목표치인 3.5%를 크게 상회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만을 놓고 봤을 때 기준금리를 벌써 올렸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준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내수 경기 침체가 심각해 함부로 인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반기 경기 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 하반기 경기 하강국면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은행의 이자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반대로 투자 여력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부도가 나는 기업도 늘어난다.
개인들 역시 이자가 오르면서 소비가 위축되게 된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은행에서 1억을 빌린 대출자의 연 이자는 25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또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쓰기 보다는 저축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두드러지지만 마냥 금리를 동결할 수도 없다.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실질 금리가 0%로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동결은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와 같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소비자 물가에 계속 반영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물가 상승세가 당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최근 내수 경기 침체가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 인상을 방관했을 때의 결과를 기준 금리 인상의 부작용보다 낫다고 하기 어렵다. 한 동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리 동결보다 높은 설득력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지금은 미묘하게 변했다.
6일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석달만에 1배럴에 12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120달러선이 무너졌으니 국제 유가는 하락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의 자금량을 보여주는 광의통화(M2) 증가세가 8개월만에 주춤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은 물가에 대한 한은의 입장이 다소 부드러워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예상보다 낮게 잡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런 기대는 바로 채권시장에 반영돼 6일 채권금리는 금통위 바로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6bp 정도 떨어졌다.
그러나 결국 기준금리의 동결과 인상, 인상폭은 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와 6명의 금통위원들의 의해 결정된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