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는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가 유예됐지만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식경제부는 5일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 영향' 자료를 통해 "재협상으로 미국 관세 철폐가 유예됐으나 이미 미국시장에서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는 한국차의 경우 효과가 적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15%(2009년)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에서 현재도 관세와 무관히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현지생산이 늘고 있어 완성차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승용차는 지난해 수출 44만9403대, 현지생산 21만566대였고, 올해는 수출 50만대(52.6%), 현지생산 45만대(47.3%)로 현지생산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성차의 관세폐지는 유예됐지만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되는 것도 긍정적이다.
자동차부품은 완성차 관세율 2.5%보다 높은 4%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데다 자동차 현지 생산이 늘면서 부품 생산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21억3100만달러에서 올해 40억7500만달러로 2배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는 또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한-EU FTA와 균형을 맞추는 세이프가드로 상호적용되며 현지 생산이 늘어나 발동 가능성이 낮고, 철폐전 관세인 2.5% 이상 부과될 수 없다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경부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수출 증대로 당초 한미 FTA 효과로 분석됐던 8억1000만달러 자동차 수출증대 효과 수준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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