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저가 입찰, 납품가 후려치기로 업체들 옥죄온게 정부인데 이제와서 업체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면 어쩌자는 거냐!"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공공 시스템통합(SI)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토록 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IT 서비스의 경우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입찰 참여가 배제된 대기업들은 당장 매출 감소도 걱정이지만 해외사업에 미칠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인원감축을 초래하고, 소프트웨어(SW)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SI업체 관계자는 "정부사업의 경우 이익보다는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경험(레퍼런스)를 쌓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시장 진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진입을 막으면 중소기업으로 그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일거리를 준다고 해도 기술력이나 수행경험 등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매출이 줄게되면 인력 유출 불가피하고 외국계 기업 배만 불리는 꼴이돼 소프트웨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 역시 저가입찰로 들어오는 대기업 손을 들어주는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고,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등 실질적인 방향으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SI업체 관계자는 "저가입찰, 납품가 후려치기 등에 익숙한 정부부터 이익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자생력 키울 수 있고 기술력 좋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해주는 등 근본적인 제도마련이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지만 아직 법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IT서비스협회 차원에서 업계 의견을 모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