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년만에 다시 증가..'고용의 질 악화'
통계청 "비정규직 비중 작년보다 0.9%p 늘어"
입력 : 2011-10-28 12:00:00 수정 : 2011-10-28 14:08:49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한 해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고용 서프라이즈'라며 고용이 개선됐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이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28일 통계청의 '2011년 8월 근로 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4.2%로 지난해 8월(33.3%)보다 0.9%포인트 늘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8월 34.9%를 기록한 이후 줄어들면서 올해 3월엔 33.8%로 비중이 떨어졌으나 이번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도 5.4%(31만명) 늘어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15만3000명)밖에 늘지않았다. 지난해 8월엔 정규직이 1년 전보다 5.9%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1.2% 줄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된 바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별로 보면, 근로 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17만4000명(7.0%)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구성비는 44.5%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포인트 상승했으나, 비기간제 근로자는 12.9%로 같은기간 0.9%포인트 하락해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비정규직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근속연수 1년 미만으로, 특히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만2000명)에서 많이 늘었다. 공공근로 등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청년 인턴 등 정부의 임시적인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양상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공공근로 지원이 많은 50대(9만1000명, 8.1%), 60세 이상(7만4000명, 8.3%)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지난해보다 3개월 증가해 2년3개월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가운데 1년 이상 근속자의 비중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 하락한 57.1%로 나타났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 가운데 상당수는 단기 계약에 월 100만원이 미만의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83만5000원이었으나 올해는 89만8000원으로 6만3000원 벌어졌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고용 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용역, 파견, 특수형태 근로, 일일근로, 가정내 근로 등 이른바 '비전형 근로자' 가 24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3만8000명(6.0%)이나 늘어난 것도 두드러진다.
 
비전형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2만1000원으로 임시직 등을 포괄하는 '한시적 근로자'(150만2000원)의 평균 임금에 크게 못 미친다.
 
또 비정규직은 퇴직금을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유급휴일 등에서 복지 수혜가 모두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퇴직금은 1년전보다 2.5%포인트 증가했으나 시간외수당은 0.5%포인트, 유급휴일(휴가)는 3.1%포인트 각각 감소했고, 상여금은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2.6%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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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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