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들어 직장 포기하는 '워킹맘' 더 늘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현 정부 들어서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고용유지율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07년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해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고용유지율은 74.27%, 2008년 70.69%, 2009년 69.10%, 2010년 71.31%, 2011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71.34%를 기록해 올 들어 소폭 상승했지만 게걸음에 그쳤다.

 

구분	육아휴직 종료시기	육아휴직 종료자 수	종료일 기준 12개월 후 고용유지자	고용유지율
2007년	2006년	12,367	9,185	74.27%
2008년	2007년	17,982	12,712	70.69%
2009년	2008년	24,141	16,681	69.10%
2010년	2009년	27,485	19,600	71.31%
2011년	2011년.6월	18,822	13,428	71.34%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미흡한 점도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꺼려하는 이유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으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은 아니다.

 

처벌규정도 없어 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은 설치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 2010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직장보육시설설치지원 사업' 예산을 26억원에서 189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 수요는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비용과 운영비 등 재정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장소확보가 곤란하고 보육아동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010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지원 예산 189억원 중 66억원만 집행해(집행률 35%) 지난해 직장보육시설이 신규 설치된 사업장은 모두 3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간에 예산액 중 117억원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육아휴직장려금 사업비로 계획을 변경해 집행한 사례도 발견돼 직장보육시설 지원이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은 개선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자급여 수급자의 고용유지율은 지난 2006년 43.8%, 2007년 48.2%, 2008년 49.9%, 2009년 52.5%, 2010년 52.8%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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