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교정시설 내 의사 수가 교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156명인데 반해, 총 수용자는 4만6503명으로 의사 1인당 292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구치소의 총 수용자는 2941명인데 비해 의사는 5명에 불과해 의사 1인당 588명의 수용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부터 최근 5년간 수용소 내 자살자가 총 58명으로 자살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도, 전국 47개 구치소와 교도소 내에 정신과의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교정공무원이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고통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25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4.2%가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고통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39.8%는 지난 1년간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고 싶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라며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의사인력을 확충해 수용자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건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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