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내년도 국가채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2조원이 국민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적자성채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보증채무도 사상 최대 규모인 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 강화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 총 448조 2000억원 중 적자 성 채무는 전체 49.5%인 22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 상환 시 세금을 재원으로 해야하는등 사실상 국민 부담과 연결된다.
최근 6년간 적자성 채무액을 보면 지난 2005년 100조원에 그쳤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2008년 132조 6000억원, 2009년 168조 7000억원, 지난해 193조 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이보다 많은 208조 7000억원을 기록, 6년 만에 108조원이나 상승하면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222조원, 2013년 223조 2000억원 등으로 2년 동안 증가한 뒤 2014년 218조 6000억원, 2015년 214조원 등으로 정체될 것으로 보고있다.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은 올해 136조 3000억원에서 내년 150조 2000억원, 2013년 152조원으로 증가한 뒤, 2014년 150조 9000억원, 2014년 148조 8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지난해 34조 8000억원에서 올해 말 36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내년에 3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28조 1000억원에서 4년 만에 10조원(35%)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2013년 35조 6000억원, 2014년 30조 9000억원, 2015년 28조 5000억원으로 하락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적자 성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적자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 2014년부터는 추가 발행 없이 상환만하기로 했다.
또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올해 17조 5000억원에서 내년 13조 9000억원, 2013년 1조 8000억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보증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채무별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적절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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