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압수수색 및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9월29~30일 양일간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연방법원 판, 검사를 비롯해 영국 왕실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일본 법무성 검사, 독일 경제범죄 전문 검사 등 세계 선진 각국 형사법 실무가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심포지엄 첫날인 29일에는 신종 첨단범죄에 대한 각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긴급압수수색 제도에 관한 이론 및 실무상 쟁점이 주제로 다뤄진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지능적인 세탁과정을 거쳐 범죄자금으로 쓰이는 범죄수익에 대한 각국의 환수제도와 실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소개되며 피해자 구조 방안 등이 논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선진 외국과 우리나라의 압수수색 및 범죄수익환수 제도와 실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글로벌 기준에 걸맞도록 우리 제도와 실무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제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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