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토해양부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지난 9년간 도로, 항만, 철도 등 11개 민자사업에서 총 1조6638억원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한나라)은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교통량 수요예측기관의 잘못된 분석 때문에 민자고속도로 부문에서만 지출된 정부보전지급액이 무려 1조236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한해만 정부 보전지급액으로 2585억원이 기업 등에 지급되는 등 예산낭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수요예측기관의 사전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실제 통행량이 사전 예측량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최소운영수입(MGR)을 보장해 주고 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는 막대한 보장액 지출로 인해 정부 재정적자가 우려되면서 지난 2006년 폐지됐지만 그전에 완공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다.
홍일표 의원(한나라)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부산신항 1단계등 항만 8개, 신분당선 복선전철 등 철도 2개등 모두 19개의 민자사업을 MGR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총 11개의 민자사업에서 1조 6638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최근 감사원 결과를 보면 보조금 과다지급도 있고, 민자회사가 신종금융기법을 동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만큼 보조금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예측 교통량과 실제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게 한 기관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을 분석한 '유신코퍼레이션', 'ADL ENC' 등"이라며 "이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민자도로 문제는 결국엔 MRG 문제인데 사실상 2006년 이전에 수요 예측한 업체들에게까지 소급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현재는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업체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고, 향후 입찰 참가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대기업 건설사는 민자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공사후에는 통행료 높게 받고, 그것도 모자라 정부가 MGR로 보전까지 해주는데 국민들만 높은 통행료 부담을 받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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